[로이슈 전용모 기자] 강태현(49) 변호사는 지난 15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양산시장)에 참여하겠다는 기자회견에 이어 29일 양산시의 ‘수의계약’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태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교육개혁특별위원장)는 이 자리에서 양산시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소개하면서 양산시 ‘수의계약’에 관한 문제와 관련, 양산시장의 처제업체인 ‘ㅈ플라워’, ‘시립도서관의 이상한 책 발주’, ‘측근들끼리 나눠먹는 인쇄물’ 등 수의계약전반에 관한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했다.

강변호사는 양산시에서 이 계약정보시스템에 등재하지도 않은 채 시장의 처제업체인 ‘ㅈ플라워’에 과도한 일감 밀어주기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산시가 2012년 12월 24일부터 2016년 11월 21일까지 거래한 47개 꽃집 중에서 ‘ㅈ플라워’가 전체 421건 중 248건 58.9%, 전체 발주금액 1억2549만6530원 중에서 9208만1970원으로 73.3%을 차지했다는 것.

이 중에서 입찰에 참여한 한 건 400여만원을 제외하더라도 70%이상의 일감을 몰아주고 있으며,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50만원 이하의 분할지출, 즉 쪼개기를 하고 있다고 강변호사는 밝혔다.

또 시립도서관이 매월 2개의 서점에 2000만원 이상 4000만원 이하의 이상한 책 발주를 하고 있고, A서점의 경우 2013년 1월 22일부터 2018년 1월 19일까지 총계약 180건 중 167건이 수의계약이며 총 계약액 역시 7억9994만870원에 이르며, B서점의 경우는 100% 수의계약으로 2015년 2월 6일부터 2018년 1월 19일까지 3억5695만4210원에 이른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매월 2000만원 이하의 책 발주를 두 군데에 나눠하다보니 총액으로는 3000만원이 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2000만원 이하 분할 발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산시 인쇄물의 경우 ㄱ인쇄, ㄴ인쇄, ㄷ인쇄, ㄹ인쇄의 4개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데, 금액상으로도 2013년 1월부터 2017년 11월 17일까지 11억여원을 상회하고 수의계약율 역시 최고 91%를 차지하는 업체도 있는데다, 양산시 체육회 임직원이 경영하는 업체이기도 해 측근들끼리 양산시 인쇄물을 나눠 발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변호사는 “전임 오근섭 시장 시절과 수의계약 면에서는 달라진 게 없고 수많은 자영업자들 중에서 유독 몇 업체와만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가지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인 양산시로서는 헌법정신에 반하고 불공평을 조장하는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변호사는 그 대책으로 △홈페이지에만 당일 공개하던 것을 매월 ‘양산시보’에 게재해 시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감시시스템 구축 △업무추진비를 쪼개 사용하던 50만원 이하 카드지출도 모두 공개 △2000만원이하 분할 발주, 즉 쪼개기까지 근절 △업체에 관한 적격성 심사를 통해 특정인과 친인척, 측근의 업체의 지속적 거래근절 △수의계약의 용도를 지정, 청년들의 스타트업 지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다고용업체 지원 등에 필요한 계약을 하겠다고 제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