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은 대상자의 얼굴 사진 및 지문을 그 간 법무부가 입국 시 수집한 외국인의 데이터(2017년 12월 현재 약 1억건)와 비교·분석해 동일인물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3년부터 BASE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2015년 12월 개발을 완료했다.
법무부는 BASE시스템을 이용해 지난 2015~2017년간 개명 여권을 이용해 한국 사증 및 국적을 신청한 외국인 4790명을 적발하고, 불법 체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외국인 사범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도 3301건의 사진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신원을 특정, 수사를 지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지난해 7월부터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테러혐의자·국제수배자 등 불순분자들이 신분 세탁 후 입국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국경관리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