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남권등 가격급등지역 아파트취득자 자금출처조사 대폭확대

기사입력:2018-01-18 22:51:29
[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세청은 2017년 8월 9일.이후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총 84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해 그 중 633명에 대해 탈루세금 1,048억원을 추징했으며,나머지 210명은 현재 조사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세무 신고내용 및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등 다양한 과세 인프라(기반)를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서울 강남권등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서 주택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편법 증여 혐의자 등 532명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작년 하반기 이후 강남권등 고가 아파트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부족한 편법 증여 혐의자 상당수와 함께 기타 조합장 등 탈세혐의자가 선정됐다.

이에 국세청은 주택 가격 급등 지역의 현장정보 수집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건축 등 고가의 아파트 거래는 전수 분석하고, 그 결과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대상을 대폭 확대해 나감으로써 주택 취득자금 등 편법 증여 행위에 대해 세정상․제도상 대응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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