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 낭비에도 왜 계속 시행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가 악화되자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서울시 도로교통량은 1.8% 감소했다"면서 "그러나 대중교통 무료화로 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다. 취지와 효과 없이 수십억 혈세만 낭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세먼지 수준이 나쁘다고해서 자동차 통행량을 줄여야 한다는 인과관계가 없고 대중교통의 무료화 이유도 없다"며 "또 나쁜 예보가 나오면 200억 들여서 계속 할 것이냐"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미세먼지 대책에 아무런 도움 안 되는 수백억원을 낭비하는 것보다 창의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에 혈세를 쓰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또 안 대표는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해 "현 정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다"며 "민간 참여 없이 정부 부처 간 의견만 조율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와 블록체인 업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