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1월 17일 수요일)

기사입력:2018-01-17 08:09:10
오늘의 재판(1월 17일 수요일)
[로이슈 정일영 기자]
▲오전 9시50분 '전기요금 누진제' 정모씨 외 16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 1별관 309호

▲오전 10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김모씨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전 10시 '공무원 부주의로 금원 대여 손해 주장' 박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 1별관 312호

▲오전 10시10분 '필로폰 투약'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씨 외 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후 1시50분 '법원 과실 불법구금 주장' 전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9단독, 2별관 102호

▲오후 3시 '사무장 변호사' 조모씨 항소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

▲오후 3시 '백남기 유족 국가 상대 손배' 박모씨 외 3명, 대한민국 외 5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조정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 472호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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