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문위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소수의견으로 기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위대한 이정표고 시민 저항권의 현대적 모델을 보여준 민중항쟁"이라며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켜 의미와 가치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자문위의 오류를 바로잡고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 없는 인기영합정책으로 소비자에게는 물가상승, 자영업자는 소득 감소, 알바에게는 일자리 감소의 고통만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주유소 1000곳이 셀프주유소로 전환하고 자영업은 초보 알바 여러 명 고용보다 숙련자 한 명에 더 많은 급여를 주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다. 패스트푸드점도 종업원 줄이기를 시작했다"면서 "통계청의 고용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지난해 6월 이후 숙박 및 음식점 취업자 수가 6개월 연속으로 감소됐다"며 줄곧 증가세로 보이는 서비스업 취업자도 지난해 7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경제성장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이끌어야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