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민주·한국, 개헌 무산시킬 듯 기싸움만”

기사입력:2018-01-08 10:26:26
[로이슈 김주현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새로 구성된 헌법개정, 정치개혁 특위 활동 시작도 전에 여당과 제1야당이 개헌과 정치개혁 무산시킬 듯 기싸움·말싸움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청와대 주도의 개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제1야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겠다는 약속을 번복하며 정략적 접근만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국가 대개혁은 기싸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처럼 여당의 책임 전가와 제1야당의 트집잡기로 개헌이 무산된다면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 모두 역사 앞에 죄인으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에 의한 오만과 독선,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이 국가적 실패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개헌이 우리 사회의 모순과 적폐를 해소할 근본 해법"이라며 "(개헌이)촛불 민심을 완결짓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다당제의 장점을 강조하며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다다익선을 넘어 다당익선이라 할 만 하다"면서 "다당제는 현대정치에서 검증된 가장 이상적인 운영체제인 점을 선진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외 국가 사례를 열거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당제야말로 정의와 공평에 가장 부합하는 국정운영 시스템"이라며 "국민의당은 올해를 다당제 원년으로 만들고 국가 대개혁의 전기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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