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민간에서는 세부적인 상가 임대차 시장의 동향 정보 획득과 이를 통한 학술연구 촉진을 위해 정보제공 확대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정보공개 내용 및 범위, 공개 방법 등을 전문가, 업계 등의 자문과 자체 검토 등을 거쳐 확정한 후, 연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했다.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조사 기초자료는 기존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 내 별도의 정보제공 항목을 마련해 신청자가 정보공개를 신청할 경우 승인 절차를 거쳐 내려 받는 형태로 제공된다. 이용자는 부동산 종류별(사무용 건물, 상가), 연도별로 선택해 정보를 취득하면 된다.
제공 범위는 총 160여 개 조사항목 중 건물명, 상호 등 식별 정보와 영업경비 등 민감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이며 타 정보와 연계해 식별 가능한 정보(면적, 층수, 사용승인일 등)는 구간 값으로 제공, 영업 비밀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변성렬 한국감정원 원장 직무대행은 “민간이 사무용 건물, 상가 등의 임대차 시장에 대해 좀 더 상세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상업용 부동산 분야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은 향후 정보제공 이용 빈도, 이용자 특성 등을 분석하여 시스템 개선에 활용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여 정보제공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