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애타게 민생법안과 개혁입법 해결 동참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앞에서는 소귀에 경 읽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부분 상임위가 한국당의 태업과 방해로 제대로 된 일정을 잡지도 못했다”며 “국방위위 5.18 특별법,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 등 한국당의 비협조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단연 최악은 법사위다. 민생 입법 마비의 진앙지”라며 “오늘까지 법사위는 205건의 타 위원회 법안을 포함해 총 920건의 법안을 계류시켜 놓고도 법안심사 일정도 잡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향해 “법사위원장 직책을 개인 사유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꽉 막힌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곳이 국회고, 상임위가 결론을 내 법사위에 법안을 올렸는데 막고있다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에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즉각 필요한 상임위 정상운영에 협력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국정원 개혁, 공수처 설치 등 필수 개혁과제와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밥값하는 국회를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