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의원실 주최로 ‘플랫폼의 새로운 시대’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진화하는 플랫폼 시장에 맞는 새로운 규제 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한창호 인하대 교수는 "구글의 검색 플랫폼의 전세계 검색 시장 장악이 91.9%라는 통계포털 스태티스타의 조사 결과가 있다"며 "살아남은 토종 검색은 중국의 바이두와 러시아의 얀덱스, 체코의 세스남, 한국의 네이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토종업체가 살아있는 체코와 러시아 시장도 구글에게 시장이 넘어가는 분위기고, 이제는 네이버가 차례가 아닌가 하는 우려마져 든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또 "국내에서 10대·20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동영상 서비스는 유튜브의 강세다"며 "앞으로 모바일 콘텐츠 소비가 급증하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은 위기다"고 우려했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데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간의 역차별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박원석 동국대 교수도 "칸막이 규제에서 벗어난 수평적 규제,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가 필요하다"고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방식 개선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법을 적용하는 ‘역외규정’이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기존 규제는 낡아 새로운 틀이 필요하고, 당사자들과 논의해 점진적으로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대중들은 모바일 화면의 네이버 편집 지면을 보고 하루를 시작한다"며 "이 자체만으로도 네이버의 영향력은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미디어 매체를 네이버와 카카오에 넣을지 결정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협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터넷신문협회, 신문협회 등이 위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제3자나 중립적인 기관들에게 평가를 맡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네이버가 출시한 인공지능 요약봇 서비스는 AI가 뉴스의 맥락이나 주제를 제대로 잡을지에 의문이 든다"며 "기자가 쓴 내용과 다른 부분이 나올 수 있고 기계에 의해 잘못된 기사가 확산될 수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네이버 곽대현 수석부장은 "현재 내부에서 편집하는 뉴스서비스 비율인 20%를 점차 줄여 AI 영역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요약봇은 타사에서도 이미 서비스하고 있어 앞으로 인공지능 스피커 등 음성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만큼 기술적 시도를 하지 않으면 뒤쳐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튜브, 알리바바 등 글로벌 사업자들이 몸집을 불리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해외 기업에 국내 시장이 잠식당할 수 있다"며 "최근 유튜브 사용자가 국내 앱 사용 1위를 차지한 것도 이 같은 위기 상황을 나타낸다"고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간의 역차별 해소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의 축사와 한창호 인하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의 사회로 한창호 인하대 교수, 박원석 동국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한치호 행복경제연구소 소장, 곽대현 네이버 수석부장 간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