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집행협의체 정기회의

기사입력:2017-12-08 21:38:19
치료명령집행협의체 정기회의를 갖고 기념촬영.(사진=포항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집행협의체 정기회의를 갖고 기념촬영.(사진=포항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8일 회의실에서 ‘2017년 하반기 치료명령집행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항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집행협의체는 치료명령의 체계적인 집행을 위해 올해 3월 구성됐다.

이날 정기회의는 치료명령집행 협력기관인 인성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2017년 상반기 치료명령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치료명령의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협의했다.

치료명령제도는 2016년 12월 2일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취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치료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권우택 소장은 “치료명령제도 시행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정신질환과 알코올중독 관련 범죄자의 사건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상당 부분 억제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문병원 등 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고도 충실하게 치료명령 집행에 임해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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