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대응 전면쇄신을 위한 정책제안' 주제 발표에서 6개 핵심정책의 도입을 촉구했다.
고미경 상임대표는 먼저 피해자 안전과 가해자 책임성을 우선으로 하는 원칙과 절차를 바탕에 둔 가정폭력 경찰대응 지침 마련 및 이행 강화를 촉구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어 "여성폭력 관련 조직편제 재정비 및 전담인력 자격요건 강화 등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전문성 및 실효성을 강화하고, 경찰 내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경찰 채용 확대, 경찰위원회 여성폭력 관련 경찰행정 심의·의결기능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상임대표는 보호시설 입소자 및 보호시설 활동가 신변안전에 관한 경찰대응 대책을 강화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가정보호와 유지 중심 정책, 시스템 전면 보완 및 개편을 요구했다.
신경아 교수는 "11월 2일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해자 침입사건이 국가의 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한 침해이며, 국가의 책무인 피해자 보호기능이 정지 상태에 있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본질은 가출한 아내와 아이들을 찾으려는 아버지와 쉼터로 피신해 남편을 거부하는 여성을 두고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의 신고를 모두 존중한 경찰의 '성차별적 의식'에 있다"고 꼬집었다.
신 교수는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여성들은 '집 나간 여자'가 되는 현실에서 가정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찰의 언행은 '웬만하면 참고 살지', '혼자 남겨진 불쌍한 남편'이라는 성차별적 정서에 기반한 것이며 이는 한국의 경찰 조직 문화와 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신경아 교수는 가정폭력 경찰대응 전면 쇄신을 위해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진상조사와 관련자들의 처리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인식 개선과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의식적 혁신 △경찰과 여성단체, 관련 종사자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혁신을 위한 로드맵' 구성 △경찰과 피해자지원기관 간 책임성있는 핫라인 운영 등의 대책마련을 제안했다.
백 상임대표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제도화되었지만 그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이를 '전문성'의 문제로 설정해 여성폭력을 담당하는 경찰의 역할과 권한 등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며, 매뉴얼을 세심하게 만들고 이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모의 훈련을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 대응 뒤 제대로 대응하고 사건을 처리했는지 가정폭력 관련 단체와 함께 사건을 리뷰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폭력을 다루는 조직 편제를 팀제가 아닌 '과', '국'으로 개편해 여성폭력 관련 정책과 대응이 전반적으로 점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여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형사사법절차 전체 내에서 경찰, 검찰, 법원이 해야 하는 역할, 바뀌어야 할 것을 고민해야 하고, 운동 주체들은 제안한 정책이 경찰 시스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압박할 책임이 있으며, 쉼터와 여성운동단체의 대응매뉴얼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혜숙 공동대표는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지원하면서 겪는 경찰의 무대응, 이주민을 불쌍하게 보거나 범죄자로 보는 시선, 외사과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이주여성 가정폭력사건을 여성청소년계에서 다룰 것을 주장했다.
또 "경찰은 피해자를 의무적으로 지원기관에 연계, 병원, 상담소, 쉼터 등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적극 안내하고, 모든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고소여부를 막론하고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경찰이 재량을 발휘 못하도록 조건 없이 가해자를 체포할 것"을 주문했다.
여기에 "가정폭력 대응 전문교육을 임용 단계부터 꾸준히 교육하고 실제 가정폭력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몸이 반응하게끔 모의 훈련을 해야 한다"면서 민관 거버넌스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매월 회의 개최 명문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의 필요성을 꼽았다.
한국여성의 전화측은 "이번 가정폭력 경찰대응 전면쇄신을 위한 긴급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과 활발한 논의의 결과를 경찰은 뼈아픈 성찰과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경찰 조직의 성차별 의식을 전면 개혁하고 가정폭력,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대응을 전면쇄신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