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당선되면 전교조법외노조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6개월이 지났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 보자는 얘기만 반복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에게 계속 기다리라고 해서는 안 된다. 전교조는 이미 4년 이상 법외노조로 단협 해지와 전임자 해고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교조법외노조화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치밀하고 음흉하게 기획된 것임이 밝혀졌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팩스 한 장으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듯이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그 팩스를 철회하면 해결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전교조법외노조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는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야 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은 무한경쟁과 입시지옥에서 허덕이고 있고 교사들 또한 각종 평가와 성과주의에 피폐해져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적폐가 차등 성과급과 교원평가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간, 학생-교사간, 학생-학부모간 서로 경쟁하며 견제하는 정책이 아니라 협력하고 함께 논의하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이 학교에는 필요하다. 문재인정부는 교육의 본질에 맞게 성과급과 교원평가 즉시 폐지하라”고 덧붙였다.
◇참가단체(가나다순)= 6·15 부산본부(대표 이정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부산경남지부(이수근), 건설노조부울경본부(석현수), 겨레의길 민족광장(하상윤), 공공운수노조부산본부(석병수), 공무원노조부산본부(신세민), 국민건강보험노조부산본부(장성길), 금샘마을공동체, 금속노조부양지부(문철상), 노동당부산시당(권우상),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산지회(조명제), 노동자연대부산지회(정성휘), 대안문화연대(이성민), 대천마을학교(이귀원), 대학노조 부산경남본부(박용준), 동아대학교민주동호회(지문조), 디자인3040(김동윤), 맨발동무도서관(김부련), 민족문제연구소부산지부(이종민), 민주노총부산본부(이태환), 민주노총부산본부 비정규위원회(천연옥), 민주노총부산본부정치위원회(유병국), 민주노총부산본부후보(김재하, 주선락), 민주버스부경지부(김병기), 민주일반연맹부산본부(전규홍), 민중당부산시당(고창권), 범민련부경연합(이성우). 변혁당부산시당(하계진), 보건의료노조부산본부(윤영규). 부경대민주동문회(김성흔), 부산겨레하나(이정이), 부산녹색당(박철), 부산민언련(복성경), 부산언론노조(김동하), 부산주권연대(김인규), 부산참교육부모연대(안진경), 부산참여연대(김종민), 부산학부모연대(이정은), 부산환경운동연합(이흥만), 부산경남노동전선(김형균),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박성호), 부산대민주동문회(신병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문정수), 부산여성단체연합(장선화), 부산여성회(김재민), 부산외국어대학교민주동문회(김진규), 북사상구민주단체협의회(김진덕), 사무금융연맹부울경본부(이희동), 서비스연맹부경본부(이필선), 세상을 바꾸는부산청년공동체 파도(권오민), 아수나로(히믄), 어린이책시민연대(김남영), 영도희망21(이송미), 장산마루작은도서관(장원자), 전국철도노조부산지방본부(김광희),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편국자), 푸른바다생활협동조합(손유진), 학비노조부산지부(이필선), 햇살나무도서관(김선희), 화물연대부산지부(김용주), 희망나눔(김영준), 희망세상(김영미)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