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자로 나선 ‘시크릿파일 반역의 국정원’ 저자 김 당 기자는 “국정원은 태생부터 정권 보위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수십 년간의 운영과정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해 정치현실에 깊숙하게 개입해왔다”라고 발표했다.
김 기자는 또한 “예산의 15%에 이르는 통치자금, 국정원의 조직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조실(장), 예산회계특별법을 통한 깜깜이 예산, 기획-조정권을 통한 정부부처와 정책에 대한 제도적인 개입 등이 국정원의 힘의 원천”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국정원 적폐청산을 철저히 진행하는 것과 함께 정보기관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는 “국정원이 한반도의 분단 전쟁체제에 기초해 국가위의 국가로 군림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국정원은 일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왔으며 개혁을 통해 정상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는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최소한도로 조정하고 월권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할 것, 외부인사의 국정원 감찰역할 수행, 국회 등 외부기관의 통제를 실질화 하는 것 등을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실질적 국정원 예산인 예비비(국가안전 보장활동)가 공식예산액수보다 많으며 국정원예산의 불투명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정원예산의 개혁방안으로 예비비 전액 공식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경찰 등 다른 부서의 특수 활동비 예산 축소, 예산 첨부서류 및 국회 예결위형식의 사업설명자료 작성, 예산정보 및 통계 공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은 “국정원의 일상적 정치개입과 함께 그동안 국정농단 사건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볼 때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에 김기춘 비서실장과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해산의 직접적 원인이 된 내란음모사건은 국정원이 주도하여 녹취록을 왜곡하는가 하면 내란음모로 몰아갔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사건수사와 통합진보당 해산사건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에 대해 진상규명과 적폐청산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국정원 개혁TF의 활동과 개혁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적폐를 고려할 때 과거 국정원이 개입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권폐지-국내정치 개입 근절 등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견해를 함께 했다.
이후 국정원의 개혁에 대한 감시와 국정원개편에 대한 진보-시민진영이 공동대응 해나갈 것을 공유했다.
민중당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12월초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