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로 나선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도 법적 책임도 보장받지 못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해당 합의에 대해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원칙을 깨트렸다"면서 "인간으로서 존업과 가치를 보장받고, 국가가 외교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더 이상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위안부 피해가 일본군 주도하에 자행된 반인권적 전시 성폭력 범죄임을 인정하라"면서 "피해자에게 공식적 사과와 법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합의는 소녀상 철거 등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려운 내용을 졸속 진행했고, 이면합의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합의과정 문서를 즉시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조 의원은 "정부는 원천무효인 해당 합의를 즉각 폐기할 것을 확인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신속히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날 결의에 동참한 의원들은 김삼화 김수민 김종회 박주현 박준영 신용현 유성엽 윤종오 이동섭 이언주 이용호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조배숙 주승용 천정배 최도자 황주홍 의원이 함께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