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근혜 재판 거부, 사법부 흔들기 의도로 봐야"

기사입력:2017-11-28 10:39:15
[로이슈 김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 사태와 관련 "헌정 유린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정치보복 운운하는 언행은 사법 질서의 부정"이라고 맹비난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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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당시 최고 실세였던 최경환 의원은 검찰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서글픈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이미 기소된 18개 혐의 외에 국정원 상납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국선 변호인의 접견은 물론 재판부를 거부하는 것은 사법부를 흔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경환 의원의 검찰소환 거부도 박 전 대통령과 대동소이하다"면서 "최 의원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한 사람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백 대변인은 "본인들이 임명한 전직 기조실장의 진술이 이미 나온 상황인데도 정치보복 운운하는 것은 모순을 넘어 후안무치한 행태"라면서 "자유한국당이 최경환 지키기에 혈안이 돼서 방탄 국회를 한다면 대국민 협박 정치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이)검찰 수사는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근거나 증거도 없이 특활비 특검법안을 발의한 저의는 '검찰 수사 물타기 용'이고 '최경환 방탄 특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홍준표 대표가 '암 덩어리를 도려내야 한다'고 했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길 바란다"며 "최 의원은 불체포 특권에 숨지 말고 당당히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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