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임관빈 석방 법원 결정 존중"...적폐청산 계속 되야 한다

"정치권의 노골적인 사법부의 비판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것으로 몹시 유감" 기사입력:2017-11-25 17:01:08
[로이슈 임한희 기자]
국민의당은 25일 법원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결정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서면을 통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나 석방 결정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나 정치권의 노골적인 사법부의 비판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것으로 몹시 유감"이라 비판하며 "해당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와 사이버 테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한 국민의 의혹을 철저히 해소하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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