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포지엄은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주권자인 국민의 생각과 의지를 담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을 비롯 국민참여 관련 시민단체·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총 3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참여기제 제도화 ▲청원제도의 과거·현재·미래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제도 개선 등 크게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국민의 직접참여를 위한 원스톱 참여행정 시스템 제언 ▲행정절차법 개선 방향 연구 결과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한다.
주요 발제자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세정 선임연구위원, 정명운 연구위원, 연성수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공동대표, 김성배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이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국민 참여를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해 온 청원제도·행정절차제도·정보공개제도 등을 시대에 맞게 정비하고 새로운 참여제도들을 발굴할 예정”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보다 다양한 입법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