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경실련은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해왔다.
경실련은 “황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농업의 목소리를 배제시키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하며, 한미 FTA 재협상 시 반드시 농업의 피해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활약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수확기 쌀값 안정화 문제를 조명시켜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 점과 농협중앙회가 하나로 마트의 수입농산물 판매 방치를 하는 문제를 지적하여, 우리 농산물 보호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점도 선정의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해수부가 지방관리항에 대한 감사를 사실상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부실 행정의 문제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했다”며 우수의원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대기업 일가들의 경자유전 헌법 원칙 위반 문제, 수확기 쌀값 안정화 및 농가소득의 하락 문제,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농업피해 문제 등을 단순히 지적사항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을 개선하고 현장에서 실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