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산사하갑)의원은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1위 건물은 센텀시티 신세계백화점(10억9998만원)이며, 기초자치단체중 1위는 해운대구(64억7737만원)라고 30일 밝혔다.
특히, 2위 롯데백화점 광복점(10억4622만원) 등 교통체증 유발 상위 10개 건물중 롯데그룹 계열사(백화점, 아울렛, 호텔 등 합계 35억9361만원)가 6개를 차지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건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며,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 위치한 건물 중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건물에 부과하고 있다.

2017년 부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총액은 296억7302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고층건물이 밀집한 해운대구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부산진구(45억4728만원), 3위 기장군(22억1961만원), 4위 중구(20억 6359만원), 5위 동래구(19억329만원) 순이었다.

부과금이 가장 적은 지역은 영도구(3억8522만원)로 1위 해운대구와 17배 차이가 났다.
최인호 의원은 “2012년 176억원 수준이던 교통유발부담금이 2017년 297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초고층 건물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며 “부산시는 초고층 건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 개선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