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정부패 혐의로 단속된 인원은 금융 분야가 2621명(22%)으로 가장 많았고, 법조주변 1370명(12%), 납품 769명(7%), 공사 649명(6%), 교육 556명(5%) 순이었다. 구속인원은 금융, 법조주변, 공사, 납품, 세무 순으로 많았다.
전체 부정부패사범은 2013년 2475명에서 2015년 2988명으로 증가하다 작년부터는 감소세가 나타났다. 구속인원도 2013년 593명에서 2015년 799명으로 증가하다 이후 감소했다.
하지만 법조비리와 관련한 단속인원은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법조비리 단속인원은 481명으로 2013년 대비 2.5배, 전년과 비교해도 60% 이상 늘어났다. 법조비리에 따른 구속인원도 16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조 주변 부정부패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은 법조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의 영향이 크다. 하지만 스폰서 부장검사, 뇌물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뇌물 부장판사, 몰카 판사, 각종 브로커 사건 등 법조 주변의 비리와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금 의원은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통해 범죄를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강한 권한과 카르텔이 그대로 있는 한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없다”며 “각 분야의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 통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