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등 동물관리 소홀 단속, 올해만 546건 처벌

기사입력:2017-10-25 14:39:34
[로이슈 김주현 기자] 맹견 등 위험한 동물 관리소홀로 인한 단속과 처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맹견 등 위험한 동물에 대한 관리소홀로 2324건을 단속·처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 155건을 시작으로 2013년 229건, 2014년 297건, 2015년 438건, 2016년 659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현재 546건을 단속·처벌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386건, 경남 193건, 경북 142건, 인천 122건, 대구 108건 등의 순이었다.

장 의원은 "최근 맹견과 애완견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소유주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사고발생시 소유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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