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뷴 X 로이슈 대학생 전지훈 인턴기자] 요즘 나라 안팎으로 영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북한은 6차 핵실험에 이어 일본 상공으로 미사일을 쏘는 대범한 도발을 시도하였고, 사드 배치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는 점점 더 격해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방어용 무기인 사드를 넘어 전술핵을 재배치하여야 한다는 논의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을 매일 뉴스에서 접하고 있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고조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불안감을 느끼는 동시에 국민들의 대다수는 심각한 안보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얼마전 이루어진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당시 국민들의 굉장히 미온적이고 안이한 태도들이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앞서 서술한 안보 문제, 사드, 전술핵, 나아가 안보불감증에 대해 20대가 실제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대학생 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첫번째로, 안보위기를 인지하고 있는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60%의 답변자들이 현재의 안보 상황을 심각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이 없고, 닥쳐올 일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응답자 전체의 절반에 가까움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은 곧 안보 불감증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 안보 불감증을 느끼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이러니하게도, 심각성을 느끼는 답변자가 본인이 안보불감증이라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고, 역으로 현재 사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본인이 안보불감증이 아니라고 답변하는 응답자가 반 이상이었다. 이와 같은 답변 양상을 보면 답변자가 현재의 사태를 심각하게 느낄수록 안보에 대해서 더욱 철저히 알아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안보관과 안보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다음은 응답자들에게 안보불감증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이다. 안보불감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어릴 적부터 북한의 도발 소식을 뉴스로 보고 자랐기 때문으로 꼽았다. 비슷한 부류로 분류할 수 있는 이유로는 지나친 안보 팔이와 북풍 몰이가 있었다. 필자는 이 두 요인이 실제로 연관이 있고, 또 국민들의 의식에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응답자인 대학생들이 대부분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일 당시인 노무현 정권 말기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였다. 이후 9년 동안 안보를 전면에 내건 보수 세력이 정권을 잡았으나, 응답자들의 답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선거철에만 안보를 운운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준 것이 미비하다. 그 무엇보다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에 가까운 필자 마저도 북한이 다섯 차례의 핵실험을 추가로 한 것은 9년 동안 보수 정권이 안보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북한을 압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가장 강한 우방인 미국마저 설득에 실패하여. 오바마 정권 8년동안 ‘전략적 인내’라는 명목 하에 북한에 대한 압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지 않은가?

주적인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수소탄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제3자의 눈에서 봤을 때 분명 심각한 일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강한 자극을 어릴 때부터 받아오고, 정치권에서는 이 자극을 더 자극적으로 만들어 자신들의 잇속을 위해 이용하다 보니 국민들이 자연스레 안보불감증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한다.
나아가서, 북한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조차 배제하는 사람들의 수가 상당하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이다. 지나치게 문제를 크게 부풀리는 것도 좋지 않지만, ‘전쟁을 잊은 자에게 평화는 없다,’라는 말처럼, 안이하게 현 상황을 생각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행동으로 이와 같은 태도는 조속히 지양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얼마전까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가, 북핵 실험 이후 대통령의 태도 변화, 그리고 사회 내에 안보의식의 위기감이 퍼지며 점점 사회적 합의를 찾아가고 있는 사드에 대한 질문이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신의 의견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 듯 그 응답률이 질문들 중 가장 낮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사드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사드에 대해 불신하는 10%보다 세배 가까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북한이 무력시위를 더 심하게 할수록, 또 북한이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점점 늘려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함에 따라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라도 더 많은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다만 아직까지 의견을 정하지 못한 응답자들이 많다는 것은 곧 여전히 사회적 논쟁으로 재점화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사드 전자파의 위험성이 없다고 결과가 나왔음에도 자신들의 주장이 힘을 잃을까 염려하여 전자파 측정마저 못하게 막고, 이에 편승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부 정치인들은 당장 그런 행동을 지양해야 한다.


나아가, 이제는 더 이상 방어적으로 휘둘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강하게 나가야 함을 주장하는 응답자들의 반응 역시 엿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답변의 경향을 괄목해볼만한 이유는 이 답변들이 응답자들이 기존에 받아온 안보 교육과 상반된다는 데에 있다. 현재의 대학생들이 기억하는 첫 대북정책은 대부분 DJ대통령의 햇볕 정책으로, ‘북한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라는 교육을 학교에서 배워오며 자란 세대이다. 그런 세대에서 반 이상이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고, 강경노선을 원하는 응답자들도 적지 않음은 곧 청년들이 남북관게에서 그동안 무기력하게 끌려 다니던 우리 정부의 모습에 새로운 모습을 원함을 뜻한다. 한 응답자는 방어용 무기 사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전술핵을 배치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한층 적극적으로 북한에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안보의식의 수준은 미비한 정도이다. 당장 언제라도 머리 위에서 미사일이 날라 올지도 모르는 이 때에, 자신의 생활 반경 내에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은 심각한 안보위기라 할 수 있다. 20년간 분명 대피 훈련, 민방위 훈련을 겪었을 것이 분명함에도 이런 응답률이 나온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전쟁을 지나치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안보의식이 그만큼 나태했음을 의미한다. 요 근래의 안보위기 상황을 다시 한번 자신의 안보불감증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가지고,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 우리동네 안전시설정보를 통해 자신의 생활 반경 안에 대피소를 찾아 놓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 경보가 울린 후 5분 이내에 대피소로 피해야지만 생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평소의 작은 준비와 마음가짐 하나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다.

전지훈 대학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