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표 의원은 해당 자료가 현실과 맞지 않는 예상치를 전제로 과다 계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 의원은 30년 미만 재직 후 퇴직하는 공무원 비율이 전체의 45.7%에 달한다는 점(2016년 기준), 5급 이상으로 퇴직하는 공무원 비율도 전체에 28.2%에 불과한 점(2017년 기준)을 들어 비용 추계가 비현실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연 2.6%에 불과함에도 처우개선율을 연 3.73%로 계산한 점, 연금의 50%는 재직자가 스스로 부담함에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상정한 점 등도 비용 추계 오류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표 의원은 “경찰·소방·사회복지 공무원의 충원으로 경제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매일 마주치는 현장의 민생 상황도 나아질 것”이라며 정부의 공공일자리 충원 정책이 비용부담을 원인으로 좌초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표 의원은 “특히 사회복지 공무원의 경우, 사회복지 대상자는 연일 증가하는데 공무원 수는 늘어나지 않아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견디어 왔으며 과도한 업무로 자살에 이른 공무원도 적지 않다”며 복지 분야 공무원의 충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