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근혜 인권침해 CNN보도 사실 아냐... 수용·치료 등 만전”

기사입력:2017-10-18 10:43:47
법무부 “박근혜 인권침해 CNN보도 사실 아냐... 수용·치료 등 만전”
[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무부 교정본부는 18일 CNN이 보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교정시설 내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날 교정본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CNN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제 법률팀을 맡고 있는 MH그룹으로부터 제공받은 문건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허리통증과 무릎, 어깨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영양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자 질환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기재됐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교정본부에 따르면 CNN이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방에 갇혀 있으며, 계속 불을 켜놔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 "바닥 난방시설과 TV,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 등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거실에 수용돼 있으며, 취침시간에는 수용자 관리보호를 위해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의 조도를 갖추고 있다"며 "수용실 내 전등 3개 중 2개를 소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성질환과 영양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치소내부 의료진으로부터 필요시 수시로 진료를 받고 있고, 외부 전문의료 시설에서도 2회 진료를 받는 등 적정하고 충분한 진료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며 "규칙적 식사와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제공하고, 충분한 실외운동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침대에서 잠을 못자 질환이 악화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교정시설 내에서는 거동 곤란 수준의 중증질환자를 제외하고는 바닥에 접이식 매트리스를 깔고 취침토록 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허리통증 호소를 고려해 접이식 매트리스를 추가 지급하고, 의료용 보조용품 사용을 허용해 처우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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