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은 쥐꼬리 급여는 동결, 기관장은 57.6% 급상승…김남균 '임업진흥원' 원장 밥그릇 챙기기 논란

기사입력:2017-10-17 17:10:43
[로이슈 편도욱 기자]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사무원, 컨설턴트, 조사분석원 등 비정규직들의 경우 최저생계비 수준의 기본급이 몇 년째 동결되는 등 처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림청 차장 출신 기관장과 산림청 과장출신인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연봉 총액이 최대 57%나 인상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17일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업진흥원이 지난 2013년 이후 올해까지 산림청 차장 출신 기관장의 연봉은 57.65%, 역시 산림청 과장출신인 상임이사(총괄본부장)는 43.0%가 상승된 반면, 비정규직인 계약직(일반+무기)은 겨우 2천15만8천원에 불과하다.

특히 사무원과 컨설턴트, 조사분석원(가급)은 4년째 급여가 동결돼 최저생계비 수준인 124만 7천원에서 145만원 4천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임업진흥원은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으로 영업이익 1억5천8백만원과 10억8천9백만원의 적자와 당기순이익 역시 각각 1억2천2백만원과 5천3백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수지가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산림청 퇴직공무원 출신의 임원연봉은 나홀로 급상승한 것.

김철민 의원이 임업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기관장인 원장은 금년도 연봉 1억2천659만원에 경영평가성과급 5천514만6천원 등 총 1억8천173만6천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이후 5년 사이에 연봉총액이 57.6%가 증가했다. 최근 경영상황을 감안하면 임원진의 급여와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2년 연속 적자에도 경영평가성과급은 꼬박꼬박 지급 받았다.

또한 상임이사(총괄본부장)은 같은 기간에 43.06%가 상승해 금년 기준으로 연봉 1억127만2천원, 상여금 4천411만7천원 등 총 1억4천538만9천원을 받고 있다.

반면에 2013년 이후 금년도까지 5년간 임업진흥원의 4급 일반직원의 평균연봉은 2.11%(67만1천원), 5급이 6.98%(174만9천원) 정도만 인상됐다. 신입사원의 평균연봉은 2013년 기준과 대비해 금해 연봉수준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사원과 4급, 5급 등 하위직 일반직원의 연봉은 거꾸로 낮아지고, 사무원, ㅌ컨설턴트, 조사분석원 등 비정규직 직원들은 몇 년째 기본급이 동결되고 있는 가운데 기관장과 상임이사 임원은 경영평가성과금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같은기간에 최소 43%∼ 최대 57%까지 인상되는 임금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관장인 원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업무추진비 총액이 1천 425만원에 달했다. 원장은 지난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5천 79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던 2013년도에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전년대비 24.7%가 증액시킨데 이어, 작년에도 전년대비 21.4%를 증액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가 기관장은 월 렌트비가 134만원, 주유비 등 연간 유지비가 1천148만원에 달하는 2016년식 고급세단(제네시스)을 제공하고 있고, 파견업체 소속인 운전전담 직원인 인건비로도 지난해 기준으로 3천710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현 임업진흥원장은 산림청 국립수목원장과 국유림관리국장, 산림정책국장을 거쳐, 산림청 차장을 끝으로 퇴임해 박근혜 정권시절인 지난 2013년 9월에 원장에 선임된 산림청 고위공무원 출신이다.

또한 황00 상임이사(총괄본부장)은 산림청 산림복지기설사업단 시설과장과 백두대간수목원 조성사업단 기획팀장 등 산림청 서기관 출신의 이른바 ‘산피아’ 인사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산림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성과와 실용화, 임산물의 생산·유통·정보제공 등을 통한 산림소득증대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해 2012년 1월 26일에 개원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임업진흥원 소속 임직원 가운데 연봉 1억원 이상 급여자는 총 13명에 달한다. 기관장과 상임이사와 별도로 1급 5인, 2급 6명 등으로 나타났다.

임업진흥원 소속 전체 임직원 가운데 10.3%에 해당하는 이들 13명의 억대연봉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15억8천477만원이다. 이들 13명에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전체 총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2%에 달한다.

반면, 계약직(일반+무기)인 비정규직 직원들의 평균연봉 수준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천932만5천원 ▲2014년 1천799만1천원 ▲2015년 1천887만원 ▲2016년 1천974만4천원 ▲2017년 2천15만8천원으로 5급 신입사원보다 훨씬 적다.

임업진흥원 비정규직 직원의 급여 수준은 기관장인 원장의 연봉총액보다 9배나 적은 쥐꼬리 수준이다. 특히, 2014년 이후 비정규직 가운데 사무원은 124만7천원, 컨설턴트 145만4천원, 조사분석원(가급) 124만7천원, 특별인부(가급) 145만4천원으로 그야말로 한달치 급여치고는 쥐꼬리 수준이다. 이 정도의 급여로는 문화생활은커녕 의식주만 겨우 해결할 정도로 한달간 생활이 빠듯한 규모다.

김철민 의원은 "임업진흥원이 당초 설립취지와 목적을 망각한 채 산림청 퇴직공무원들을 별칭하는 이른바 ‘산피아’ 세력이 자리를 차지한 채 밥 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며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사정을 감안하면 임원 등 상위직은 허리띠를 당분간 졸라매고, 매년 급여수준이 거꾸로 낮아지는 하위직은 물론 2인 가족 기준의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책을 정책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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