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보험사의 과도한 의료자문 의뢰로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보험금 지급문제 등 의료감정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특정 5개 의료기관에 과반 이상 편중된 의료자문을 의뢰하는 생명·손해 보험사들이 공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고양을)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생명·손해보험사 의료자문 현황’를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사로는 교보·현대·KDB와 손해보험사에는 롯데·MG·AXA 등이 5개 특정 의료기관에 전체 의료자문의 50%이상 의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집계된 '생명·손해보험 의료자문 현황' 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KDB생명은 대한병원 등 5개 특정 의료기관에 전체 1,892개 의료자문 중 1,492건을 의뢰해 78.9% 자문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교보생명의 경우 전체 13,802건 중 9,605건을 여의도성모병원 등 5개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해 69.6%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라이프에 경우, 1,665건 중 919건을 서울의료원 등에 의뢰해 55.2%를 차지했다.

손해보험사중에서는 MG가 611건 중 356건을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등 5개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비중이 58.3%에 달했으며, AXA는 3,258건 중 1,749건으로 53.7%가 상계백병원 등 5개 의료기관에 의뢰가 편중되었으며, 롯데는 3,597건 중 1,882건으로 52.3%가 순천향대병원 등 5개 병원에 집중적으로 의료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문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이를 보험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험금 부지급 혹은 일부지급을 결정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주치의 외에 보험사가 선임한 자문의의 소견이다.

이로 인해 보험사와 보험계약자간의 의견불일치가 늘어나 지난 2013년 금감원에 접수된 의료감정 관련 분쟁건수가 1,364건에서 2016년 2,112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보험사가 특정병원에 지속적으로 자문의뢰를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의료기관과 보험사간의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금감원은 상대적으로 보험과 의료 지식이 부족한 보험소비자에 충분한 정보제공과 공정한 의료자문을 통해 공정한 입장에서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