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까지 전자발찌 착용자는 총 2770명으로 성폭력범이 2,239명(81%)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범 401명(14.5%), 강도범 123명(4.4%), 미성년자유괴범이 7명(0.3%)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40대가 9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768명), 50대(548명), 20대(343명) 순이었다. 70세 이상 및 19세 미만도 각각 47명과 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재범 비율은 2012년 23명에서 2016년 69명으로 4년 동안 3배가 늘었으며, 대부분 성폭력 범죄자였다.
또 전자발찌 착용자는 2012년 1032명에서 2017년 6월 2770명으로 5년새 3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전담인력의 1인당 평균 담당자수가 같은 기간 8.7명에서 19.6명으로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현장감독장치 PDA는 총 150대로 현재 사용 중인 장비들은 2013년 4월에 보급돼, 내용연수 4년이 경과한 상태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 의원은 “전자발찌 전담인력의 업무부담이 증가하는 사이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이 증가하고 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관리 시스템 개선과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 사이에 정보 교류 등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