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사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범 후 임명된 검사 70%가 일명 ‘SKY 학부’ 출신인 반면 지방대 출신은 단 11%에 불과했다.
2012년 로스쿨 도입 후 임명된 263명 검사들의 출신학부는 ▲서울대(94명) ▲연세대(53명) ▲고려대(36명) ▲성균관대(18명) ▲이화여대(12명) 순이었으며 SKY 출신은 183명으로 전체의 70%였다.
지방대 학부 출신 임용자는 ▲한국과기원(9명) ▲경찰대(6명) ▲경북대·전남대(3명)을 포함한 29명으로 그 비중이 11% 수준이었다.
정 의원은 “로스쿨 도입취지는 다양한 전공과 경력자를 법조인으로 선발하는데 있다”며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특정학교출신이 검사임용을 독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부 쏠림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로스쿨 쏠림 현상도 심각했다.
SKY 로스쿨 출신이 125명(서울대 로스쿨 60명, 연세대 로스쿨 36명, 고려대 로스쿨 29명)으로 48%를 차지했고, 비수도권 로스쿨 출신은 49명(부산대 로스쿨 12명, 충남대 로스쿨 7명, 경북대 로스쿨 6명 등)으로 18%에 그쳤다.
정 의원은 “로스쿨 출신 검사가 되려면 ‘학부는 SKY, 로스쿨은 수도권’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며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지자체는 사활을 걸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검사임용에 있어서도 이점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