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환자들은 2013년 1만9668명에서 2017년 2만4126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기준 교정시설 내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료건수는 151명에서 2017년 229명으로 1.5배 가량 증가하고 있어 의료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정시설 내 사망자의 80%가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질병을 이유로 형집행이 정지된 사람 중에서도 매년 88명이 사망하고 있어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금 의원은 "교정시설 내 의료환경이 열악해 질병으로 사망하는 수용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며 “교정시설 내 의료인프라 구축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한 결정을 통해 외부 의료기관에서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