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전재수의원. (사진=전재수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전재수 의원은 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삭감이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의 근원이자, 바이블로 보이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2008년 8월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 작성)의 ‘좌파세력에 대한 정부지원금 평가 및 재조정’, 또 문화미래포럼이 작성하여 당시 문방위원장에게 전달한 문건에 언급된 ‘영화제 좌파 청산’ 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철저한 조사와 사법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 1심 재판부가 ‘좌파’ ‘야당지지’ ‘시국선언’을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원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에 근거한 것이다.
영화제 지원예산삭감에 블랙리스트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서는 복수의 전직 문체부 공무원들이 ‘블랙리스트가 문체부에 전달 된 것은 아니지만, 은밀하게 구두 지시 방식으로 배제가 있었다’ 고 증언한 바와 같이 ‘영화제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한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전의원의 주장이다.
2010년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미래포럼’ 이 제안한 ‘좌파영화세력 청산’ 차원에서 지원예산 삭감이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지원영화제가 종전 8개에서 6개로 줄어들었고 정부의 긴축재정편성 기조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좌파영화제 손보기’ 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