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최근 공공기관 330개를 대상으로 변호사 채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기관 중 변호사를 직원으로 채용한 기관은 133개로 40.3%에 그쳤다. 나머지 197개 기관(59.7%)은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지 않았다.
조사 결과 변호사를 채용 공공기관 133개 중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7개 기관은 변호사 1인,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51개 기관은 2인~5인, 한국소비자원 등 16개 기관은 6인~10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9개 기관은 11인 이상을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은 주로 소속기관의 법무팀 소속으로 5급 이상의 직급을 가지고, △법제 현안 검토, △법률상담, 자문, △ 계약 심사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이러한 공공기관 운영 실태는 우리나라 법치행정의 취약성을 보여준다"며 "협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 자격을 둔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무담당관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6월 나경원 국회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변협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채용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 또한 향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