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은 지난 2010년도 국제영화제 지원예산삭감에 대해 언급하며 "해당 지원예산삭감은 문체부 소관 국제영화제 지원예산이 전년도 42억 대비 7억 줄어든 35억만 반영된 것으로 오랜 기간 논란이 돼 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당시 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삭감에 대해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의 근원인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의 좌파세력에 대한 정부지원금 평가 및 재조정’, 또 문화미래포럼이 작성하여 당시 문방위원장에게 전달한 문건에 언급된 ‘영화제 좌파 청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철저한 조사와 사법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영화제 지원예산삭감은 블랙리스트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서 복수의 전직 문체부 공무원들이 '블랙리스트가 전달 된 것은 아니지만, 은밀하게 구두 지시 방식으로 배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며 영화제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한 지시도 존재할 것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 2010년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미래포럼’ 이 제안한 ‘좌파영화세력 청산’ 차원에서 지원예산 삭감이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지원영화제가 종전 8개에서 6개로 줄어들었고 정부의 긴축재정편성 기조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좌파영화제 손보기’ 는 논리적 비약이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전 의원은 "10년에 지원받은 6개의 영화제 중 동결된 1건을 제외한 5건은 예산이 삭감됐고, 당시 문체부 예산이 12%이상 늘어난 만큼 문체부의 변명이 사태의 본질을 덮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