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토부의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하 법정단체 67곳 중 39곳의 단체가 감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들 법정단체에 대한 감사 횟수와 주기 역시 들쑥날쑥했다. 지난 6년간 4년 연속 네 차례 감사를 받은 단체도 있었으나 어떤 곳은 단 한번, 또 다른 단체는 몇년에 한 번으로 감사기준에 주기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사가 실시됐던 25곳의 법정단체는 조치계획의 경우 주의 11건, 시정 81건, 권고 29건, 신분조치의 경우 경고 195건, 주의 60건, 징계 32건 등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총 537건의 처분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체 당 평균 약 22건의 처분을 받은 셈이다. 정기적 감사도 없고 감사망을 빠져나간 단체도 많다는 점을 두고 보면 이렇게 많은 처분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은 법정단체 운영에 대한 큰 우려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감사의 실효성이 의문이다”라며 “감사에 대한 기본적이고 탄탄한 원칙이 반드시 마련돼야 하고, 감사 지적사항을 재대로 이행하는지 점검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적폐를 방치하는 물러터진 정책은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야 한다”며 “단순히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속조치의 엄격성 또한 강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