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한미FTA 재협상, 철저하게 대비해 국제적 봉 되면 안된다"

기사입력:2017-10-07 15:46:21
[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7일, 한국과 미국이 FTA 재협상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 농민, 어민, 임업인, 축산인들이 다시 한번 피눈물을 흘리는 국제적인 봉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그동안 재협상은 없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재협상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 정부 대응이 너무나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그리고 최근까지 FTA 재협상·폐기를 공식 언급해왔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통상추진위원회는 작년 6월, 금년 4월 각각 한차례 회의만 열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 위원회는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며 "능력 있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해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떠맡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인상이 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자동차를 문제제기하지만 현대기아차 앨라바마공장 등 사실상 자동차 모든 부품이 미국에서 생산돼 미국산 자동차로 판매된다"며 "미국이 자동차를 거론하면서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은 2026년으로 예정된 소고기 관세 철폐 등 현재 유예된 농업 분야 547개 품목에 대한 즉각적인 관세 철폐"라며 "한·미 FTA 이행 5년 차인 2016년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한 농축임산물은 71억8200만 달러로 미국으로 수출한 농축임산물 7억1800만 달러의 10배에 달한다"며 "전국 농민, 어민, 임업인, 축산인들에게 재앙이었던 한미 FTA에 이어 미국의 '성동격서' 작전이 시작된 이번 재협상에 정부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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