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보험회사들이 태블릿 PC 등을 사용한 전자서명시스템을 도입해 보험계약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보험에 대해서만 전자서명 방식의 계약을 제한하는 것은 보험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윤상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를 통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서 통과된 상법개정안에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시에도 서면에 의한 동의방식 외에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한 동의방식을 추가했다.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 등 전자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해 전자문서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도 마련하게 됐다.
윤상직의원은 "최근 보험계약에 전자서명시스템을 도입해 활발히 활용하고 있으나,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한 보험에는 전자서명을 인정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비자 편익 및 보험업계의 업무편의성 증대, 종이문서 감축에 따른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