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888억원 달해…브로커 개입까지”

기사입력:2017-09-27 12:34:13
[로이슈 이슬기 기자]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브로커가 개입해 대규모로 부정수급 한 사례도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114,764건에 달했으며, 부정수급 금액은 887억 8천 8백만 원이었다. 특히 증가하는 부정수급과 대조적으로 환수율은 매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 건수는 2013년 21,735건, 2014년 22,106건, 2015년 21,447건, 2016년 29,003건이었고 올해는 7월 기준으로 20,473건이었다. 또한 부정수급 금액은 2013년 117억 2천 5백만 원, 2014년 130억 9천 2백만 원, 2015년 146억 4천 5백만 원, 2016년 308억 1천 9백만 원이었고 올해는 7월 기준 185억 7백만 원에 달했다.

김삼화 의원
김삼화 의원


그러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정수급 대비 환수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85.5%였던 환수율은 2014년 83.4%, 2015년 81.8%, 2016년 78.9%였다. 또한 올해는 7월 기준으로 66.7%로 조사되어 연말까지 남은 기간동안 환수율을 높이는 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브로커가 개입해 부정수급 방법을 교사하는 등의 행위로 사업장 5개사, 지원금 대상자 21명이 적발된 바 있고, 취업사실 은닉·미신고 등이 있었다.

김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가뜩이나 고갈우려가 있는 고용보험 기금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예방에 힘쓰는 한편 사후적으로는 부정수급 적발과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761,000 ▲167,000
비트코인캐시 891,000 ▲42,500
비트코인골드 70,250 ▲1,450
이더리움 5,055,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47,700 ▲1,900
리플 889 ▲13
이오스 1,570 ▲22
퀀텀 6,790 ▲6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923,000 ▲220,000
이더리움 5,057,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47,760 ▲1,920
메탈 3,125 ▲13
리스크 2,840 ▲9
리플 890 ▲13
에이다 925 ▲10
스팀 498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766,000 ▲214,000
비트코인캐시 891,500 ▲43,000
비트코인골드 70,150 ▲1,550
이더리움 5,051,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47,780 ▲2,030
리플 889 ▲12
퀀텀 6,770 ▲80
이오타 49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