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일본 전범 기업에 투자 어떻게 봐야하나?

기사입력:2017-09-26 18:12:44
[로이슈 편도욱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에 특혜를 준것으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인 토요타와 후지, 닛산 등 일본 전범 기업에 4조 원 넘게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다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측의 항소이유서 내용을 법정에서 공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26일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에게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일본 전범 기업에 총 4조 707억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안부 문제로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일제 강점기 당시 한국과 한국인을 수탈, 강제 징용한 전쟁범죄 가담 기업을 투자한 것은 그 투자가 국민의 여론과 대척점에 있다는 점에서 어느나라 공기업인지 헷갈릴 정도라는 것이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이같은 지적에도 토요타와 후지, 닛산 등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를 매년 확대, 2011년 2005억원에서 시작해 2016년 1조 1943억원으로 무려 5배 이상이 증가했지만 그 이유를 알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불합리하게 체결돼 큰 논란이 불거졌던 2015년 이후에도 1조가 넘는 국민의 돈을 일본 전범 기업에 투자했고 또 영화 '군함도'의 소재가 되기도 한 일본 하시마 섬에 1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을 강제징용한 전범 기업 미쓰비시에는 총 682억 원 가량을 투자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474억원 가량을 투자한 2015년과 비교해도 44% 증가한 규모다.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 기업 투자는 수익성을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본 전범기업' 투자했다는 점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김광수 의원은 "국민연금의 공적투자, 사회적책임투자가 강조되는 시대인 것도 감안해 국민연금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홍보팀은 전범기업 투자와 관련 본지 기자가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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