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년8월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6년간 퇴직한 고위공직자 중 취업제한여부확인 요청을 한 17명 중 16명이 통과(94%)해 재취업했고 단 1명만 취업불승인 났다고 26일 밝혔다.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는 퇴직 예정 공직자가 특정한 업체나 기관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단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7항에 의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그런데 과거 특임장관실 때부터 지금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도 퇴직 고위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의 취업 여부는 큰 문제없이 통과 됐다.

결국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했으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취업제한심사 대상이 아닌 3 명을 제외한 17명 중 단 한명을 제외하고 모두 심사를 통과해 취업제한심사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해영 의원은 “고위 퇴직자의 94%가 취업제한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은 취업제한심사가 통과의례로 비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은 고위공직자의 취업제한심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