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철희 의원이 이 전 대통령이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활동에 직접 관여한 증거라면서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문건의 요지는 사이버사령부의 군문원 증원을 이 전 대통령이 직접지시한 것이며 또 사이버사의 작업 결과를 일일동향, 작전결과 등 이름으로 청와대가 직접 보고 받았다는 것”이라며 “더불어 총력 대응작전 체제 전환을 향후 추진 과제로 꼽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9대 총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 군 사이버사령부가 어떤 총력 대응을 하려 했단 말인가”라면서 “이쯤 되면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적인 여론조작 의혹은 이 전 대통령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건은 정보기관, 군 등을 동원한 불법적인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원세훈 전 원장 외에 이 전 대통령,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수사당국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최고위원도 역시 “이명박 정권을 위한 국정원의 정치 공작이 하루 이틀이 아닌 3년여에 걸쳐 있었다”며 “이제는 수사를 해야 한다.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이것을 가리고, 은폐하고, 더 나아가 방해하고자 하는 거대한 정치 보복의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며 “이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범죄를 드러내서 수사하고, 규명해서 처벌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