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란법 부작용, 멈추기보다 해법 찾아야”

“우리 사회 청렴에 대한 근본적 변화 가져와” 기사입력:2017-09-24 12:25:40
[로이슈 김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민주당 “김영란법 부작용, 멈추기보다 해법 찾아야”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89%가 김영란법이 효과가 있었다고 했고, 68%는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이는 시행 1년을 앞둔 시점에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우리 사회의 청렴 인식 변화를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청탁과 접대가 일상이었던 공직 사회가 변화하고 공직자들에게 '이유 없는 선물'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학교 '촌지' 역시 사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일부 영세 소상공인들과 요식업계, 축산농가, 화훼농가의 매출감소에 대해서는 "우리사회가 함께 논의해야 할 숙제"라고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제 원내대변인은 "이를 이유로 김영란법을 멈춰서는 안된다"며 "슬기로운 해법을 마련해 보다 청렴한 사회로 가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부정부패 없는 청정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데 국회 차원에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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