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회위원회 건설재개 측 "알권리 보장하라"

기사입력:2017-09-24 12:26:00
(사진왼쪽부터) 조형규 서울대 교수, 김명현 경희대 교수, 강재열 원산부회장, 이종수 부사장, 문주현 동국대 교수.
(사진왼쪽부터) 조형규 서울대 교수, 김명현 경희대 교수, 강재열 원산부회장, 이종수 부사장, 문주현 동국대 교수.
[로이슈 전용모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건설재개 측 대표단은 24일 오전 11시 서울역 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과 시민참여단의 알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조형규 서울대 교수, 김명현 경희대 교수, 강재열 원산부회장, 이종수 부사장, 문주현 동국대 교수가 참여했다.

건설재개 측은 "공론화위원회는 앞서 20일 정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정부 출연기관과 한수원의 건설재개 측 활동 중단'을 요청했다"며 이에 대한 원전재개 측 입장을 밝혔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를 대표단체로 한 건설재개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 원만한 공론화 진행을 위해 소통협의회 등을 운영하며 최대한 협조해 왔다"며 "하지만 최근 공론화위원회와 건설중단 측(시민행동)은 공론화의 핵심가치인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재개측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 중 공정해야 할 공론화위원회는 일방적으로 건설중단 측 의견에 따라 정부출연기관과 한수원의 건설재개 측 활동 중단을 정부에 요청한 반면, 건설재개 측 요청사항인 '공론화 기간 탈원전 정책 홍보 중지' 등 정부의 중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건설중단 측은 공론화과정에서 수차례 상호간의 약속과 합의를 지키지 않고 공정성을 위배해 왔다"며 "그동안 상호 합의했던 공론화 주요 일정, 시민참여단 자료집 작성 원칙과 제출 기일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건설중단 측은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전날 본인들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으면 '공론화를 탈퇴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는 상호 약속을 어기고, 이미 건설재개 측이 일정에 맞춰 제출한 설명자료집을 보고 절반 가까운 분량을 재작성한 본인들의 설명자료집을 받아주지 않으면 불참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답안지를 보고 시험을 다시 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행위다"고 지적했다.

건설재개 측은 "더욱이 건설중단 측은 건설재개 측 공기업 및 출연기관 전문가들의 공론화 참여를 제한해줄 것을 공론화위원회에 요청했고,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에 공문을 발송해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원전 건설 재개 측이 공론화위원회에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론화위원회는 건설중단 측의 입장만을 수용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공론화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과 중립성을 준수 할 것.

△건설재개 측 전문가들을 제외하고는 국민 및 시민참여단에게 전문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건설재개 측은 '정부 출연기관과 한수원의 건설재개 측 활동 중단'을 수용할 수 없다. 공론화위원회는 전문가들의 제한 없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 할 것.

△전문가들의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울산 지역토론회 (월), YTN TV토론 (화), 수원 지역토론회 (목), 시민참여단 동영상 녹음 (금) 등을 취소 또는 연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론화 일정이 지연되는 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공론화위원회와 건설중단 측에 있음을 밝힌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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