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중정당 “고용부의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지시 환영”

기사입력:2017-09-22 16:12:17
[로이슈 김주현 기자]
새민중정당은 22일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근로감독결과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민중정당 “고용부의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지시 환영”


이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불법파견과 임금꺾기 등 노동관계법 위반 진정에 대한 고용부의 판정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고용부의 불법파견에 대한 조치를 두고 SPC그룹은 물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이 비난을 하고 있다"면서 "불법을 바로잡으라는 시정명령에 대해 '자영업 몰살', '시장경제 훼손' 운운하는 모양새가 가관"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가맹점주에 대한 프랜차이즈 대기업의 갑질이 ‘자영업자 몰살’이고 꼼수와 편법으로 노동자를 부려먹고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이 ‘시장경제 훼손’"이라며 "가맹점주가 제빵기사를 고용하거나 직접 빵을 만들게 하고 품질관리 및 교육 등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담당하거나 제빵기사를 가맹본부가 직접 고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누가 봐도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시장경제의 왜곡과 노동자 착취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자유시장경제를 입에 올릴 자격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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