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파리바게뜨 정규직화’, 암탉 배 갈라 알 꺼내기”

기사입력:2017-09-22 13:55:48
[로이슈 김주현 기자]
자유한국당은 22일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 지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 “‘파리바게뜨 정규직화’, 암탉 배 갈라 알 꺼내기”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고용부의 이같은 지시는 정부가 자유시장 경쟁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코드로 개별 기업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첫째 잘못이고, 비정규직원들의 정규직화 자체에 문제 제기가 아닌 프랜차이즈 노무 상황과 업무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제빵기사의 정규직화 요구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개별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은 인센티브 등 간접 지원으로 해야지 직접 기업에 일방 통보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는 헌법 119조를 스스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이라는 큰 칼을 한 손에 쥐고 기업을 압박한다면 어느 기업이 손을 들지 않을 수 있겠냐"면서 "이런 강제적 방식으로 개별 기업의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암탉의 배를 갈라 알을 꺼내는' 식의 암탉도 죽이고 알도 깨트리는 막무가내"라며 "시장경제 질서 훼손을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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