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정부의 정책 곳곳에서 우려했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정부는 적폐청산의 가치로 정권을 교체했다. 적폐를 과감히 도려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적폐청산에만 올인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과도하게 적폐청산에만 매달린 나머지 미래혁신, 성장 비전은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 당장 생계가 어려운 음식점, 편의점, 피시방이 선제적으로 고용을 줄이고 있다"면서 "통계청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6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고용이 줄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도 한시적"이라면서 "한국은행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을 우려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 시행되면 정부도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젠 일시적 부양효과에 그칠 소득주도 성장에만 매달릴게 아니라 국민 앞에 고통분담을 호소해야한다"면서 "거듭 말하지만 잘못된 정책을 포기하는 것도 용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