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법부 좌편향 못 막았다... 국민께 사죄”

“‘제2의 문화대혁명’ 우려... 文 독주 견제 노력” 기사입력:2017-09-21 16:31:26
[로이슈 김주현 기자] 자유한국당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국회 통과에 대해 "사법부의 코드화와 좌편향을 막지 못했다. 국민들께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안 가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국민 보편적 가치관에 동떨어진 인식과 정권 입맛에 맞는 좌편향 코드는 사법부뿐 아니라 나라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면서 "임기 6년동안 사법부가 정권의 방패로 전락한다면 헌법의 삼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상적 국가 기능이 불가능하게 되고, 사법부를 앞세운 '제2의 문화대혁명'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제1야당인 한국당은 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 좌편향 코드화를 철저 감시하고,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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