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법연석회의 “김명수 국회 통과 환영... 과감 개혁 기대”

기사입력:2017-09-21 16:21:57
[로이슈 김주현 기자] 25개 시민단체의 연합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 대법원장 인준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국민이 주인되는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여망의 반영으로 잘 받들어야 할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서 밝혔던 전관예우 근절, 사법감독제도 강화, 법관 증원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아가 사법부의 오랜 적폐인 사법 과거청산, 사법피해 구제, 배심제 전면확대 등 국민 주권이 보장되는 과감한 개혁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국민과의 광범위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민주적 사법개혁을 간단없이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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