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이수, 헌재소장 직무대행에서 물러나야”

기사입력:2017-09-20 15:53:42
[로이슈 김주현 기자] 자유한국당은 20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에게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헌재소장 직에서 내려올 것을 촉구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헌법재판관이 직무대행을 계속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의 뜻을 무시하고 권력에 기대 편법으로 헌재소장을 하겠다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옛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임명돼 헌재가 8대1로 위헌·해산 결정을 내린 옛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홀로 반대의견을 냈다"면서 "사법부 코드화와 이념 편향적 판결 등으로 헌법재판소장은 물론 헌법재판관으로서도 부적격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국민과 국회로부터 레드카드를 받은 분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권한대행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면서 "김 헌법재판관의 행태는 우리 헌법의 권력분립의 정신에 도전하고 헌재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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