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표결 하루 앞둔 與 ‘총력전’, 野 마음 돌릴 수 있을까

‘캐스팅보트’ 국민의당 표심이 핵심 기사입력:2017-09-20 13:50:06
[로이슈 김주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하루를 앞두고 있다. 먼저부터 반대 의사를 밝혀온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두 보수야당과 달리 의원 자유투표를 명시한 국민의당의 표심에 따라 인준 명암이 갈릴 것으로 예측된다.

재적 의원 299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다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는 121석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의당과 새민중정당의 의석 수는 8석, 정세균 국회의장이 찬성한다면 130석을 확보할 수 있다.

애초부터 결사반대를 외쳐왔던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각각 107석 20석으로, 같은 보수계열인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의원과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반대표를 예상해보면 총 129석이 된다.

결국 거의 동세를 이룬 찬반 입장에서 국민의당 의원 40명이 김 후보자 인준의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20일 사법부 공백 사태에 대한 피해를 막아보자면서 반드시 국회 표결의 벽을 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절반이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야당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최고위를 통해 "사법개혁특위 설치에 바른정당도 적극 동의하는 만큼 사법개혁 적임자로 추천된 김 후보자 인준 과정을 통해 협치의 길을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21일 본회의 처리가 결정된 만큼 야당은 편견 없이 김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이루는데 적합한 인물인지 아닌지 자질과 역량만 봐 달라"면서 "국민이 피해보는 사법수장 공백을 막아야 한다. 전향적 자세로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인준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 아는 분을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분들이 느끼는 섭섭한 내용에 대해 듣고, 관계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이같은 민주당의 총력전에 대해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김동철 원내대표는 "당론으로도 귀속하지 않는 의원들을 상대 의원이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불만을 표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의총에서 "국민의당은 어떤 압력과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의원 소신에 따른 자유투표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한국당은 인준 통과 총력전에 나선 민주당과는 정반대로 낙마 총력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김 후보자 표결에 "본인상 빼고 전원 참석해 부결시키자"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정치 편향적인 전형적 코드인사이며,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서도 위험한 인물로 이분이 대법원장이 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성애 찬성 법관이 앉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 김이수 표결에 5명이 불참했는데, 이번에는 전원 참석해달라"고 표결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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