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김명수 표결 자유투표 원칙 견지”

”靑·與, 부결 유도해 책임 뒤집어씌우려는 것 아닌지 의심” 기사입력:2017-09-19 16:22:49
[로이슈 김주현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9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과 관련해 "국민의당은 어떤 압력과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의원 소신에 따른 자유투표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직 김 후보자가 사법부 동의를 실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지, 사법개혁에 적합한 후보인지, 사법 행정의 역량과 자질을 갖춘 후보인지를 중심으로 투표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어제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가 사과했다. 그러나 사과 이후에도 청와대와 여당은 여론을 동원해 교묘한 언론플레이를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김명수 후보자가 아무 문제없다는 듯 찬성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부결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너는 것','한국당과 적폐연대',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에 이어 '흠결이 없다. 조속히 통과시켜야한다'는 압박도 들어오고 있다"면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국민의당 40명 의원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은 결론이 나온다면 그분들과 생각이 틀려서 그런 것"이라며 "헌법에도 규정된 국회의 사법부 수장에 대한 임명동의권을 무시하는 듯 한 그런 압박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압박으로 김 후보자 인준을 찬성케 하려는 것인지, 자존심과 모멸감을 자극해 부결을 유도하고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것인지 의심스러울정도로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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